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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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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35294 판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01.23 선고 2018누35300 판결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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